[뉴스A]단독/정부, 민생법안 대다수 ‘수용불가’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여야가 경쟁하듯 내놓은 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정부가 고개를 가로젓고 나섰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19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19대 국회 vs MB 정부 충돌 조짐
[리포트]
정부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19대 민생 법안 중 절반과
민주당이 제출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1번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법은 '수용불가'

연평균 추가재원이 11조로 추정되는데다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노령연금급여를 2배 인상하는 법은
재원부담으로 '수용불가'
어르신들의 틀니 지원을 확대하는 법,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
모두 '수용불가'입니다.

새누리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1번으로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인한 손해액의 10배 징벌적 금전보상' 부분이
현 민사법 체계에 반한다며, 법무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을 정해 단가를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보존이 필요한 도시엔 대규모점포 신설을
금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9대 원구성도 되지않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공약 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충돌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