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며칠만 근무해도 의원연금 주는 건 불공평”

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與 이어 제도개선 추진 밝혀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이 31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전직 의원들한테 연금을 지급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요즘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들, 이분들이 며칠간만 근무해도 (의원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하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의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의원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 중에 연금 등의 생계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며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국회의원 특권 재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에 특권 재검토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연금제도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