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4년간 국고보조금 182억 받는다

선관위, 올해 들어 34억 지원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통합진보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이 18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분기 국고보조금 91억4600여만 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42억8200여만 원 △민주통합당 35억8500여만 원 △통합진보당 6억6900여만 원 △자유선진당 6억900여만 원 순이다.

이로써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진당은 올해 들어서만 4·11총선 선거보조금 22억 원을 포함해 34억2000여만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다. 의석수가 7석(18대 국회)에서 13석(19대)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난 통진당은 올해 하반기에는 39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관위 추산 결과 19대 국회 임기 4년간 통진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모두 합해 182억 원에 이른다. 분기마다 약 6억5000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올해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는 각각 26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유권자 1인당 정당 보조금으로 91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매년 유권자 1인당 부담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는 데다 고령화로 유권자 수도 꾸준히 늘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의석수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국고보조금과는 별도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한 기탁금도 매 분기 정당별로 배분한다. 지난해 4분기 통진당은 기탁금으로 5억26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6일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당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이고 외부나 내부의 강제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통진당 내부의 비민주성과 폭력 사태를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