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가장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추진”

새누리 과반… 복지정책 어떻게?
재정전문가 안종범 당선자 “포퓰리즘 정책은 절대 안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웠던 ‘단계적 맞춤형 복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만큼 새누리당의 공약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정책들을 내세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결국은 나라살림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추구한 것이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사서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박근혜 브레인’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내 신진 경제통 당선자들은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주도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 제공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중복, 누수 없는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만큼 보편적 복지보다는 ‘단계적 복지’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향후 정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전문가 몫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안종범 당선자(사진)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경제문제는 양극화이지만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이라며 “복지정책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마련한 복지정책은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도를 제외하면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다. 고교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나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은 야권연대가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무상의료보다는 당장 들어갈 예산이 크지 않다.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간 총 89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평균 17조8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올해 중앙정부 총 예산(325조5000억 원) 기준으로 18%가 늘어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출을 졸라매는 식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연간 11조∼12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해, 안 당선자는 “단순한 세율 인상을 떠나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시절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한 번 결정되면 쉽게 고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구간 인상 같은 급격한 정책 대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반기 대선공약에서 재원 마련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