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규제 공약’ 현실화땐 10대그룹 요동

4개그룹 출총제 규제… 6곳은 순환출자 금지

민주통합당이 20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벌규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에서 과반수(151석 이상)를 확보해, 재벌규제책을 실제로 입법화 할 경우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등 6곳은 순환출자 금지, SK와 현대중공업 등 4곳은 출총제 규제를 받게 돼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를 3대 전략으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력 집중완화 정책으로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로 묶기로 했다. 또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도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올렸다. 민주당은 출총제, 순환출자,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 기준을 넘는 초과 부분은 모두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기업 집단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면 법원에 금융계열사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재벌규제 공약은 지난해 11월 당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지난달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제안한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진 곳은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재계 서열 1, 2위인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6곳에 이른다. 이들 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출총제가 재도입되면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SK와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4개 그룹이 투자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 집단보다는 중견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9월 현재 92개 지주회사 중 부채비율 100%를 초과한 곳은 12개로, 모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동부인베스트먼트(동부)와 티브로드홀딩스(태광), 하이트홀딩스(하이트진로), 웅진홀딩스(웅진) 등 4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견그룹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민주당의 재벌규제책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기업들은 지배구조재편에 모든 자원을 쓸어 담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