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더 내라” 지난달 요청

지난해 40% 8125억 부담… 50%로 증액 요구 가능성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 따라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 국방부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가 미 국방부로부터 새 국방전략에 따른 향후 예산삭감 계획과 미국이 희망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규모 등을 파악했다”며 “미국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려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2010∼2013년 연도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상한선 4%)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2006년 이후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 해 평균 약 7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해엔 8125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내년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 직후부터 군 안팎에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앞으로 10년간 5000억 달러(약 558조 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대규모 미 지상군이 배치된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의 추가 부담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상병력을 감축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소식통은 “예산과 병력 감축을 뼈대로 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