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포퓰리즘, 자손 신용카드 미리 쓰는 격”

김황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복지를 둘러싼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빚, 채무)도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민법은 그래서 상속을 통째로 포기해 채무도 상속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채무는 다음 세대가 꼼짝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빚을 내어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문예춘추 9월호에 기고한 `나의 정권구상' 일부를 인용하며 과잉 복지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노다 총리는 `지금의 상황은 자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아버지와 조부모가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