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북정책, 균형·신뢰 외교 필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균형정책'을 강조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3일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글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 "남북한 사이의 평화 역시 공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은 국제적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한국은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신뢰를 새롭게 재구축할 기회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신뢰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신뢰외교'의 양대 원칙에 대해 "첫째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대북정책을 언급,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 즉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균형정책'의 실천을 위해 한국은 먼저 북한의 점증하는 폭력적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억지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으로는 오직 가혹한 대가만을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북한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은 지나친 희망이었고 수년간 시도에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지속적 압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신뢰할만한 억지, 끊임없는 설득, 더욱 효율적인 협상전략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