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7.6% 증액 요구

등록금 등 추가땐 10% 육박… 재정부 “중복-낭비사업 삭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332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복지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은 10%에 육박해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50개 중앙부처 및 기관이 요구한 내년 예산 요구액은 235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8조9000억 원(8.7%), 기금은 97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5.0%) 늘었다고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전체 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3조5000억 원(7.6%) 늘었다.

내년 예산요구액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지방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금(2조1000억 원 예상),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따른 지원 경비 등이 포함되면 예산 요구액은 10조 원가량 늘어나 증가율도 9% 후반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예산당국이 각 부처에 총액한도를 배분하는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5년의 9.4%였다.

늘어난 예산과 기금 지출 23조5000억 원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경직성 지출은 19조5000억 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2조6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2000억 원(7.2%)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복지 분야는 4대 공적연금(3조3000억 원), 기초생활보장(3728억 원), 건강보험(2000억 원) 등 한번 늘면 좀처럼 줄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5조5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5000억 원을 담은 일반공공행정 5조8000억 원, 교육 4조5000억 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9월 말까지 정부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정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