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 시행” 정면돌파

민주당이 8일 당 안팎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던 기존 등록금 지원책의 수혜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들을 초청, 새 반값등록금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같은 날 당내 `반값등록금 특위'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수정·보완하면서 시행 해법을 모색한다.

민주당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위주로 짜여진 기존 등록금 대책을 이처럼 `공격적으로' 재편키로 한 것은 최근 대학생들의 촛불시위와 동맹휴업 등으로 고조된 등록금 불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료 출신 등 당내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내홍이 빚어진 상황을 `여론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촛불시위 때문에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며 "재원이 국립대보다 훨씬 많은 사립대에 `등록금을 절반만 받으면 나머지는 채워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의원 등 중도 성향의 정책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인 민생경제포럼도 정례적으로 회동을 갖고 반값등록금 등 당의 주요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아예 `무상등록금'이라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는 데다 전날 첫 회의를 연 반값등록금 특위에서는 등록금 지원 범위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등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방법의 어려움을 말할 때가 아니다. 목표가 가진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방법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