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 4·19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해야”

4월회-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 하고 동아일보와 특임장관실이 후원한 ‘4·19정신과 한국 정치 선진화’란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최근 중동·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은 4·19혁명의 정신이 인류의 보편적 희망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그러나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4·19 당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사단법인 4월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후원 동아일보)에서 참석자들은 ‘4·19정신과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51년 전 민주화 열망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리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참여의 분출과 갈등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따른 노사갈등을 4·19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19 DNA를 모두의 마음에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기능과 정책기능이 부실해지면서 사회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적 당론과 당정협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지배는 강해졌고 국회 운영도 훨씬 야박해졌다”고 비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려면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권위주의와 명분주의, 편협주의, 정치적 감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4년 중임제 개헌, 정당 공천 방식과 선거구제 개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