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안보불안 초래 반성… 軍개혁 신속 과감하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공정사회 내년 뿌리내리게”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이 이뤄지고 안보의식이 강화된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지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뿌리내리도록 내년에도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서 되돌아보고 부족한 분야는 철저히 점검해 내년에 더 진전되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산 국면을 맞은 구제역 대응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보강하더라도 국민의 방역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부터 구제역이 문제된 외국을 방문하고 오면 방역을 받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기업 국민이 노력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6.1%의 경제성장, 수출 규모 세계 7위,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하반기에 나타난 청년실업률 하락 등을 언급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산하 비서관급이 운영하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지휘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