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백서에도 ‘北=주적’ 명시 않기로

軍, 향후 남북관계 고려… ‘핵심적 위협세력’ 표현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 말 펴낼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가리켜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굳이 국방백서에는 주적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는 ‘적’이라는 표현 대신 ‘핵심적인 위협세력’ 등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내부 자료에서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해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공식 자료에서 이처럼 명시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민의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이후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