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서해5도 직접 침공 가능성”

■ 국가안보전략硏 분석

북한이 내년에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26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 “남한 위협하고 미국과 대화 추구”

이 보고서는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을 개발하고 특수전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에 대한 테러,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해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 남북 간 빅딜을 통한 대화의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 의견차로 6자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는)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 프레임을 설정해야 하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문했다.

○ “김정은 승진하고 경제는 추락”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내년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거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의 ‘인적 일체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기동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장 자리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지만 군 최고사령관,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3대 요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맡아도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올 1월 이미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풍속 단속을 위해 ‘130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했으며 11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