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5만원 이하 공연, 저소득층엔 월1회 1000원

내년부터 매월 지정된 날에 공연장을 찾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1인당 1000원에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국공립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2011년도 문화부 주요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화부는 문화복지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장에 ‘관객의 날’을 지정해 저소득층의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이 1인당 1000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만 원 이하 공연이 대상이다.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확대해 수혜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63만 명으로 늘리고 수혜자가 연간 5만 원 한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취약계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도 확대해 지원금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렸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7∼19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월 6만 원)와 스포츠용품(연 6만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수혜자도 1만3900명에서 2만8960명으로 늘린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박물관에 기증하는 유물의 가치를 평가해 세금감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물 감정을 위해 ‘기증 유물 감정평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신문 잡지의 발행 부수 외에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등도 함께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신문잡지 발행부수 공개제도’(ABC)를 확대한다. 또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16세 미만 사용자의 심야시간 강제 종료제, 친권자 요청시 18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조치 등을 시행한다. 게임 중독 관련 상담센터는 16곳에서 8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현행 월 40만 원과 30만 원인 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 연금을 각각 75만 원과 50만 원으로 올려 금메달(100만 원)과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적용키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