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내년 6월말까지 활동 연장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정해진 활동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본보 11월 19일자 A5면 참조
사개특위 연장론 솔솔

또 특위 안에 현재의 3개 심사소위원회(법원관계법, 검찰관계법, 변호사관계법) 외에 특별소위를 설치해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사법개혁은 서둘러서도, 늦춰서도 안 되고 알맞은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이 보기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안팎에선 “지난 10개월여 동안 각 소위에서 논의해 여야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서까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