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손학규대표 방송기자토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30일 “대북 포용정책이 당의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평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손에는 안보, 한 손에는 평화’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북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등 모든 것을 ‘오냐 오냐’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차 서해대전 때도 북한을 끝까지 추격해 격퇴시켰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북한 군 시설 등을) 불능화하는 등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핵심적인 대북정책 기조인 만큼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내에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손 대표와 가까운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햇볕정책 수정론이 제기되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손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손 대표는 햇볕정책의 기본 틀은 계승하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발전적 계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늘 발언은 작심하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발언은) 투철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햇볕정책을 손질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손 대표는 “지금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은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