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비효율 국방예산 근본 재검토해야

연평도 초토화를 노린 북한의 무도한 방사포 및 열압력탄 공격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초기대응은 미흡했고 일부 거짓 보고도 드러나 국민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잇따른 군의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피습으로 드러난 서해 5도 방어체계의 문제부터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북은 서해 5도를 겨냥해 1000여 문의 해안포를 갖춰놓았는데 우리는 K-9 자주포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각각 6문씩 12문만 배치했습니다. 확전방지 같은 교전수칙에 손발이 묶인 채 북한군의 상륙전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작전개념으로는 적의 도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합니다. 국방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큰 국방인건비를 정교하게 짜야 합니다. 지금처럼 과다 책정돼서 남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적의 도발에 맞서려면 방위력 증강이 절실합니다. 이 예산은 2000년에는 전체 국방예산의 36.9%였는데 지난해 30.8%로 떨어졌습니다. 국방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면 인건비는 줄일 수 없으니까 당장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방위력 개선 예산부터 줄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올해 K-55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배정된 7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566억 원이 신청돼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K-55는 K-9 자주포의 전신모델로 우리 군의 주력 화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이 계속 배정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가지 못합니다. 15개 주요 전력사업비를 일단 부풀려 신청하는 잘못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육해공군이 끗발싸움을 해가며 예산 나눠 먹기를 한다는 오래된 문제도 개선됐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북의 도발을 제압할 군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정비가 시급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