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도발 사후대처’ 공방 격화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6일 09시 54분

與 "北도발 단호대처"…野 "안보라인 물갈이"
예산국회에 암운…野, 4대강 예산 처리 곤혹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의 미숙한 대응 등의 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된 가운데 여야는 26일 정부의 '北 도발 사후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 원인을 놓고 전날 한나라당의 경우 '전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책임을 떠넘긴 데 이어 이날은 대처 방식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내 안보라인의 전면 물갈이와 대북강경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준전시 상황에서 앞으로 군사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문제점은 대북정책에 있다기 보다는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서해를 비롯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현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정부는 북한 공격에 대비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는 안보무능 정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하며 결코 전쟁이 해결책이 아니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절대로 햇볕정책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포용정책의 핵심은 전쟁 무용론으로,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 불사론은 무책임한 허장성세"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현격한 인식차 속에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예산 국회도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후 폭풍에 휩싸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준전시 상황'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대표는 "준전시 상황에서 4대강 예산 공세를 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지금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단결해 국방 문제에 전념해야 하며, 반드시 이번회기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보 정국에서 4대강 이슈가 묻혀지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국방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만 매달렸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 국방 예산과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등 소관부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