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안보·경제점검회의… 3갈래 대응책 마련 착수

교전규칙에 공중폭격 포함… 확전 방지서 적극 대응으로

희생자 애도 묵념 이명박 대통령(가운데)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고인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 굳어 있었다. 이른바 ‘확전 자제’ 발언의 진위 논란 국면에서 벗어나 북한의 남한 영토 공격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 리더십’을 확고히 가다듬겠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는 전언이다.

결론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적극 방어함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① 교전규칙 적극적 개념으로 개선

현재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영토를 침범할 경우 적의 공격에 상응하는 즉각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적의 공격이 있으면 대등한 무기 체계로 2배 정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황 관리, 즉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군의 대응 수단이 너무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전날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이유다.

더욱이 현재의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 군대와 군대 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연평도 도발 사건처럼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교전규칙은 없는 셈이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도록 하겠다”며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에 대응 수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상황에 따라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폭격도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② 서해5도 전력 증강

정부는 교전규칙 강화와 더불어 서해5도 일대의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결정된 서해5도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북한군은 서해안 주요 기지에 1000여 문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K9자주포 각 6문, 백령도에 155mm 견인포 10여 문만 갖고 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병력은 5000여 명으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차로 3000여 명이 즉각 증원되긴 하지만 병력이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4군단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자주포나 155mm 견인포 등 중장거리 화기의 추가 배치를 비롯해 북한 해안포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평사포 배치, 해병대 병력 감축이 아닌 증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③ 민간단체 대북지원도 엄격 관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내심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군의 철저 대응을 당부하면서 “(그러나) 경제 등 일상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교전규칙 ::

우리 군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방식을 정해놓은 규칙. 6·25전쟁의 주체인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953년 만들었다. 군복을 입은 군인 간 충돌을 전제로, 먼저 공격당했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해 놓았다. 해군이 적 함정과 조우했을 때 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순서로 대응하도록 한 절차가 교전규칙의 일부다. 육해공군마다 상황에 맞는 세부사항을 정리한 야전예규가 하위 개념으로 마련돼 있다. 교전규칙이 전면 수정되는 것은 5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