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여야, 北규탄 결의안 문구 싸고 대립

여야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절차와 내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단일한 결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등 8개 정당은 이날 오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 절차와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민노당 등은 북한을 규탄하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결의안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준전시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서 국방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되 결의안 문구에 ‘평화체제 구축’을 넣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후 한나라당 주도로 국방위에서 ‘평화체제 구축’ 문구를 뺀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별도로 외통위에서 ‘평화체제 구축’ 문구를 포함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방위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반드시 외통위에서 ‘평화체제 구축’ 문구를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방위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외통위에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주도로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불법적 포 사격 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로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북한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