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불법사찰, 새근거 있으면 재수사할 수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3일 11시 59분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근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수사기관에서 정보수집활동은 필요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사찰은 잘못됐다고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는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다"면서 "총리가 (수사에) 관여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사인(私人)이 소추하는 제도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우리 제도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게 전체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 선택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좀 의심스럽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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