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공무원 전용? 74%나 차지

최근 10년 동안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의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0년 8월 정부가 수여한 정부포상 24만730건 가운데 74.1％인 17만8405건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특히 훈장의 경우 전체 11만184건 가운데 퇴직 공무원에게 8만6174건(78.2％), 현직 공무원에게 4515건(4.1％)이 지급돼 전체의 82.3％가 전현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반면 일반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포상의 비율은 훈장 17.7％, 포장 22.7％, 대통령 표창 36.6％, 국무총리 표창 36.5％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훈장 구입비로 29억5400만원, 포장 구입비로 5억6400만원, 부상인 대통령 시계 제작비로 4억2800만원, 국무총리 시계 제작비로 97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유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포상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집중돼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