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6- 정상회의의 새로운 역학관계와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0-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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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회의, G20 제도화 분기점 G20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번 심포지엄의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정상회의의 새로운 역학관계와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이란 주제 아래 G20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방안은 주로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온 주제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은 G20 정상회의를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한 무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포지엄 참가 연사들은 G20의 제도화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11월 서울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에 맡겨진 과제가 큰 셈이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국 외교위원회 디렉터는 “G20에서 앞으로 경제 문제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온 유엔에도 G20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엔의 정통성과 실행 능력은 막강하지만 G20은 유엔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G20이 안보리 개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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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었고, 한국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G20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브루킹스연구소를 대표해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콜린 브래드퍼드 수석연구위원은 G20 제도화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다. 그는 “‘G20 트로이카’(의장국, 전 의장국, 차기 의장국)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G20 사무국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G20은 물론이고 비(非)G20 국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G20 사무국 창설이 관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무국 운영을 상주 직원이 아닌 파견 직원들로 운영하고, G20 의장단에서 공동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무총장을 선임할 수 있다”며 “이렇게 인력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관료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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