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이인규’ 국감 세울까… 계산기 두드리는 여야

동아일보 입력 2010-09-13 03:00수정 2010-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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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채택 신경전 팽팽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등을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인물을 채택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 그레그 전 대사, 국감장에 나오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에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등은 그레그 전 대사를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국방위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12일 “국방위 간사협의에서 야당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에 동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여야 협의에서 그레그 전 대사에게 일단 진술서를 받아본 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인 그레그 전 대사가 국감장에 나올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뜻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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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박영준 차관 증인 채택?

정무위에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여권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구속)과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전 총리실 국무차장)이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13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차명계좌 논란의 핵심 증인 부르나

법사위에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 등과 만나 “‘차명계좌가 있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민주당 간사의 의견도 다르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간사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채택을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의 폭발력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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