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 세비 전액 이달부터 압류”

동아일보 입력 2010-09-09 03:00수정 2010-09-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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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與의원 9명엔 12억 소송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9월부터 세비를 압류 당하게 됐다. 전교조는 8일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다”며 “9월부터 세비 전액을 압류해 1억4500여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월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5일간 명단 공개를 계속해 하루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에 납부해야 한다. 조 의원은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481만 원을 낸 이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예금계좌를 우선 압류하려 했지만 예금액 부족과 조 의원의 금융거래 명세의 문제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했다”며 “몇 달 만에 예금액이 줄어든 것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급여를 압류할 경우 급여의 50%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조 의원의 세비는 전액 압류되게 됐다.

이날 전교조는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도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이다. 이들은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하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계산해 12억여 원을 소송액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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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교조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2억 원, 강제이행금 1억5000만 원을 포함해 25억5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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