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쌀지원 긍정적 검토… 중장비는 논의대상 아니다”

외통위 대북지원 갑론을박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쌀, 중장비, 시멘트 지원 요청에 대해 쌀과 시멘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지원 품목에 대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북한에 제의했던 100억 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시멘트는 조금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한적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수의 여야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지원된 쌀이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투명한 분배를 전제로 이왕 도와주려면 통이 크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송민순 김동철 의원은 “지원을 한다면 100억 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 주자”라면서도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쌀 지원을 연결고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군부가 가장 필요한 게 쌀이고, 쌀은 군수물자이자 전략물자”라며 “조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현혹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현 장관은 “그런 생각 없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이 요청한 쌀과 시멘트, 중장비에 대해 “수해는 표면적 이유”라며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용인 ‘평양 10만 세대 주택 건설’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라 (대북 지원은) ‘세습 쇼’에 이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