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현오 청문회 반대”… 與 “단독으로라도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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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17일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여야 간사가 23일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이후 조 내정자의 막말 동영상이 공개돼 경찰 총수로서 기본적 자질이 의심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조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다섯 가지 법률을 위반해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며 “수사대상인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조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청와대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등 비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 내정자가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한다면 청문회를 한다 해도 청장이 되기 힘들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7분 만에 의결했다. 조 내정자 인사청문회에는 올해 6월 “(조 내정자가) 지나치게 성과주의를 앞세워 직원들을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 내정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과 조 내정자의 성과주의를 옹호한 박노현 서울중부경찰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회 이전에 내정 철회가 최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라며 “내정 철회를 최대한 압박하되 안 되면 청문회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조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9일에는 ‘노무현재단’과 함께 조 내정자의 파면 및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내정자 전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켰다. 그리고 이 내정자와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은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권력 다툼이 심했으며 (이 내정자가) 이때부터 안 전 국장을 밟아 누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국세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세금납부 정보 열람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정자들의 잘못을 감춰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인사 검증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23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17일 기자들에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이미 최고의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장시간 사실 관계, 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사건을 더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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