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틀 확고히 지킬 것”

“北대표 김정일 측근이 맡아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의 틀인 6자회담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것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확고한 생각인 만큼 북한의 의도대로 6자회담 틀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겸 6자회담 미국대표를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변형은 가능성이 희박한 가설이며 득보다 실이 많은 모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타운대 교수이기도 한 그는 “핵무기를 포함한 궁극적인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김계관 부상 라인이 아닌 새로운 고위급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원회 인사나 당 고위간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인사가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자냐 다자냐 논란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일단 다자대화가 열리면 그 안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가 보장된다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일관된 전략은 협상의 단계를 잘게 쪼개 보상을 최대화해 온 것이고 그런 과정과는 별도로 핵무장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짜 논쟁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결단할지”라며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포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양자대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은 느긋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다”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핵확산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고 시간도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제재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생각도 분명하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대화가 재개될 경우 지난 정부가 협상을 마친 불능화 및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엔을 통한 제재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응징이고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은 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