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北 황강댐 방류 필요했던 상황”…국방부 “실무자 착오”

국방장관 후보 답변 논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실무자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고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첩보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7일 이틀 동안 내린 비 때문에 황강댐 물을 방류한 이후 물이 계속 차올라 6일 재방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군 당국이 북한의 황강댐 방류의 원인을 댐의 수위 조절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더욱이 최근 국방부와 청와대가 한미 정보당국의 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황강댐이 만수위가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의 ‘만수위’ 보도를 부인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17일 저녁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답변서 내용을 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류 당시 황강댐의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방예산을 두고 이상희 장관과 마찰이 있었던 장수만 차관에 대해 “이 경우는 항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선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