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행정 세계 1위

세계銀 평가… ‘싱글 윈도’ 시스템 모범사례 선정

한국의 관세행정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은행이 183개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조사해 발표한 ‘2010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의 국제교역 환경은 인구가 1300만 명 이상인 61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국제교역 환경은 수출입 과정의 절차, 시간, 비용 등 각국의 관세행정을 비교하는 항목으로 지난해에는 태국 독일에 이어 3위였다. 전체 183개국 가운데 순위는 8위로 지난해 12위에서 4계단 뛰어올랐다.

세계은행은 인구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별도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주요 선진국이 포함된 인구 1300만 명 이상 대인구(large population) 국가 중에서 한국이 수위를 차지한 것.

세계은행은 특히 관세청의 ‘싱글 윈도’ 시스템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간 2조5820억 원을 절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이 지난해 7월 완성한 통관 정보화시스템으로 관세청과 검역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해 통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수입물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13개 검역기관 중 필요한 사이트를 방문해 검역을 신청했다. 검역이 끝난 뒤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해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뒤 다시 관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통관 시스템에 접속해 검역신청서를 작성하면 클릭 한 번으로 13개 사이트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업체 이름, 주소 등 전체의 40%에 이르는 공통항목은 한 번만 입력하면 13개 기관의 신청서에 모두 들어가게 돼 반복 작업을 줄였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 시간을 4.7일에서 3.7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