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면돌파” vs 野 “결사항전”…개회하기도 전에 ‘충돌’

‘26일 국회 개회’ 벽보 게시 한나라당은 2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83회 임시국회 개원을 알리는 벽보를 국회 정문 앞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파른 대치로 시작 알린 6월 임시국회

○ 한나라당 강온 전략
“29일 모든 상임위 개최”…미디어법은 필요성 홍보 주력

○ 민주당 복잡한 기류
문방위원 “의원직 사퇴 불사”…중진들 對與 협상강화 주문

한나라당이 23일 단독 국회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6월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시행을 불과 1주일 남겨 놓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개정 문제,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임시국회 개회 전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국회 내 실력대결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야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 3차 법안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 미디어관계법은 여론전으로

한나라당은 미디어관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이 25일로 끝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계법을 ‘MB(이명박)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관계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16개 시도당별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보고대회를 열어 미디어관계법 관철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관계법은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거나, 만약에 그렇게 대폭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관계법을 강행 처리하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28일 부산, 다음 달 4일 대전, 11일 서울에서 각각 시국대회를 연다.

○ 비정규직법은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은 23일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적용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를 올해 7월에서 2012년 7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여야 3당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함께하는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은 “여야 간 신뢰에 또다시 금이 갔다”고 반발했다. 5인 연석회의 민주당 대표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도중 한나라당이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국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협상의 동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인 연석회의에서 협상안이 도출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도 열 필요가 없어진다”며 “5인 연석회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18대 국회 첫 단독 국회 개회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냄에 따라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는 첫 단독 국회다. 한나라당은 또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미디어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계류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7월 중순까지 외유를 나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경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대통령 청부 국회로 만들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잡한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대통령 사과 등 5개 요구 조건을 되풀이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국회를 마냥 보이콧할 수만은 없다는 고민 때문이다. 5선의 박상천 의원은 이날 중진 자격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단독국회가 아니라 단독처리를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