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수출 3년만에 전면 금지

일본 정부가 16일 북한 핵실험 대응 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2006년 10월 전면 금지를 한 바 있어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과의 무역은 모두 끊기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 수출이 8억 엔(약 850만 달러)에 불과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취해진 이번 독자 제재에서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선원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적 왕래도 추가로 제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 해군이 수색을 명목으로 강제로 타지는 않더라도 주변국들이 연료 공급 등을 거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16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조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논의한 내용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 같은 조치가 긴장을 증폭시키고 선박 수색에 반발한 북한 선박이 발포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선박 수색 노력에 동참할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관련 정보 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