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반도 전문가 진단

안보리 제재 강화할듯

美 스나이더 亞재단 한미센터 소장

북한은 후계구도가 자리 잡아가는 미묘한 시점에서 이번 실험을 통해 외부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핵실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2차 핵실험이 필수적이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당장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2006년 10월의 1718호 결의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무력을 이용한 제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대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고위급 특사를 이용한 문제해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핵문제뿐 아니라 대북관계 정상화를 함께 논의하는 식의 대화여서는 곤란하다. 첫 대화에서부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여야 한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핵 통한 안전보장 의도

中옌쉐퉁 칭화대 국제문제硏소장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북한을 다시 비핵화로 되돌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향후 주변국에 믿을 만한 핵능력을 갖춘 국가로 대접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6자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실험으로 핵실험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영변 말고 또 다른 곳에도 핵실험 설비가 존재했다. 실험날짜 선택에 정치적 고려는 없어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핵실험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에 의존해 기본적 안전보장을 받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외부(6자회담)에 의지해 안전보장을 받는 것에 철저히 실망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은 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예상보다 빨리 실험했을 뿐이며 실험 자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단 실패로 판명되면 믿을 만한 핵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부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美와 한번에 담판 노려

日 이즈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북한은 지난달 2차 핵실험 단행을 경고했다. 3월 말에도 핵실험을 예고했다. 2차 핵실험은 준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6자회담이 아니라 양국간 협의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 제재 해제까지 단계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해줄 것을 요구하려 한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도 된다.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향후 6개월간은 인내심 싸움이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결의를 내놓고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한국이 개성공단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