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위해 강경-직접적 외교”

美 ‘오바마-바이든 플랜’ 공개… “불공정 무역 시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direct diplomacy)’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당선인 진영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수출에 비관세 장벽을 가하거나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공정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대선 공약집 ‘변화를 위한 청사진,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최근 업데이트해 국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혔다.

이 플랜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아래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적과 우방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신중한 준비를 거쳐 전제조건 없이 직접적이고 강경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 항구적인 형태의 다자 간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플랜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안보를 저해하거나 노동·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무역협정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