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지방의원 433명 ‘쌀 직불금’ 수령-신청”

강기갑 민노당 대표 주장… “비농업인 56.6%”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전국 3867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중 433명(11.2%)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쌀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 정보와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433명 중 자치단체장은 5명이고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2명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은 261명으로 전체의 60.3%였으며 민주당 109명(25.2%), 무소속 30명(6.9%), 자유선진당 29명(6.7%), 민노당 3명(0.7%), 친박연대 1명(0.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63명, 경북 62명, 전북 53명, 충북과 전남 각각 43명, 경남 36명 순이었다.

강 의원 측은 “433명 중 쌀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는 43.4%였으며 나머지는 비농업인이었다”며 “다만 비농업인 중에서도 실제 쌀 경작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 수령자들의 위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