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委’ 위원-간사 13명 전원 민간법인 소속

소속법인 13곳중 11곳 감정비리 연루

부동산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전국에 배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13명이 전원 민간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위원이 소속된 법인 대부분이 올해 감정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경찰청의 ‘비위 통보된 감정평가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현재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13명이 소속된 13개 법인 중 10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34명은 인천과 광교신도시 개발 때 감정을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23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9명은 인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땅을 산 뒤 그 땅을 높게 감정해 차익을 벌어들이는 ‘명의신탁’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찰청 통보 이후에도 해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위원을 감정 비리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법인 소속의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맡기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위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근거를 분명히 정하고 위원 구성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위원회 구성원을 민간 감정평가사 외에 정부 관계자나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비리 혐의가 드러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