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서 ‘기금 심의’ 기능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새 정부 주요 예술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불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분리하고 위원의 지원심의위원 추천권을 폐지키로 했다”며 “위원회는 정책과 주요 이슈를 개발하는 데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던 문화예술위 위원 2명을 현장 예술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는 2005년 출범한 뒤 기금 지원 때 특정 단체나 장르를 집중 지원해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부는 내년부터 기금 총사업예산의 32%(248억 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기관에 오디션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