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李대통령

靑 “원론적 언급” 해명에도 일부 지역선 매물 거둬들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법으로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 “송파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쏠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이른 시일 안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원론적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건축규제 합리화 제도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며 △층수제한을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벌써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