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60년-광복 63년]“안전-신뢰-법치 확립”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한복 차림의 이명박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15일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국토대장정 미래대행진’에 참가해 김형오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학생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걸어가고 있다. 이종승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사실상 제2의 정권 출범을 위한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부분적으로 굴절, 폄훼된 대한민국 역사를 ‘성공’ ‘발전’ ‘기적’으로 규정했다. 또 쇠고기 파동으로 상징되는 정권 초반기의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것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쓰는데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며 “우리도 로켓처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4만, 5만 달러 시대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60년의 출발을 위한 5대 핵심 키워드로 △안전 신뢰 법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삶의 질 선진화 △유라시아-태평양시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출발을 위해 우선 사회적 기준 확립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먹을거리 안전 체제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특히 법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임기 중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무 관용주의(Zero Tolerance)’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문제가 된 사회적 안전의식과 법질서를 다잡지 않는다면 제2의 촛불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먹고살 수 있는 새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으로 더는 기존 산업구조에 의존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또 고유가 시대 등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명박식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석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독일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산업만으로 연평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홈’ 100만 가구 프로젝트와 ‘그린 카’(하이브리드 차량 등)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장집중형 경제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모델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과 교육,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소외자(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등 규모는 작지만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달 중 ‘100대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발표된 기존의 192개 국정과제와 경축사 작성 전후로 새로 정리한 40여 개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로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