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국민 누가 지키나

합동참모본부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사건 초기에 박 씨의 사인(死因)을 '질병사'로 추정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실수'를 한 것은 남측 관광객의 비상사태 시 군이 공식 보고 라인에서 배제돼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남측 관광객의 신변에 치명적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생길 경우 정부는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대아산이 구체적인 사태 파악에 중요한 초기 보고를 통일부와 청와대에만 할뿐 군 당국에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군이 개입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기업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11일 오전 11시25분경 동해 남북출입관리사무소(CIQ)에 파견된 상황장교가 현대아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박 씨의 사인을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환자가 아니고 죽은 것 같다, 병명은 모르고 전화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후 동해선 CIQ 상황장교는 이 내용을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청와대에 '엉뚱한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합참의 해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 군 요원이 없고 폐쇄회로(CC) TV와 같은 관측 장비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지더라도 군이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안팎에선 매년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수십만 명의 남측 관광객의 신변 보호를 위한 군 당국의 보고 체계와 대응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사시에 '적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 차원의 대비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내 급변 사태 등으로 남측 관광객이 불순 세력에게 공격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억류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 차원의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북한에 있는 남측 관광객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군 당국은 초기 첩보 입수도 힘든 상황"이라며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군 지휘 계통으로도 전파되도록 보고라인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