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맨손 등원할 수도 없고…

통합민주당이 마땅한 국회 등원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직후 ‘재협상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없는 등원 불가’를 천명했으나 현재는 ‘국회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등원론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장 등원을 할 경우 21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절한 명분을 마련해 주기 전에는 등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등원의 명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는 것. 그러나 이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러 정당이 합동으로 ‘쇠고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여기서 논의키로 하고 등원하는 방법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방식은 가축법 개정안 논의, 관계 장관에 대한 위원회 출석 요구, 특위 명의의 조사 결과 발표 등 국회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가축법 개정안 자유투표’를 담보로 등원하는 방법도 논의되지만 한나라당에서 일부 이탈 표가 나오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부담. 일각에서는 ‘무조건 등원’도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방침을 되풀이하는 평행선만 달렸다.

서 수석부대표는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고 재협상 결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주 수석부대표는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고, 쇠고기 추가협상도 잘 이뤄진 만큼 재협상 결의안도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등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시간을 두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회동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