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찔끔’ 삭감… 연봉 5328만원

설문조작해 급여 60% 올렸던 도봉구의회

구의원 급여를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 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어긴 서울 도봉구의회가 급여를 약간 낮췄다.

도봉구의회는 구의원 월정수당을 월 31만 원 내리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의원의 월정 수당은 월 365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줄었다. 의정비(월 110만 원)는 줄이지 않아 의원의 연간 급여는 5328만 원에 이른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월정 수당을 187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95% 인상했다. 의원의 1년 수령액은 3564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봉구의회의 의원 급여 수준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19위(36.4%)이고 나머지 24개 구의원 평균 급여가 5270만 원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다.

도봉구의회 관계자는 “여건이 비슷한 동북 8개 자치구 의원의 급여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설문을 조작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구의원 급여를 60% 인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