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

한승수 총리, 곽승준-박미석 수석등 25명

피부양자 아니면 꼭 공개할 의무는 없어

신고 대상자 103명 가운데 25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재산을 밝히지 않았다.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각각 어머니와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승수 국무총리(장남과 손자)도 마찬가지.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성호 원장(장남) 전옥현 1차장과 김회선 2차장(각각 모친) 한기범 3차장(부친) 등 주요 간부가 모두 고지를 거부했다.

경제부처에서는 전광우 금융위원장(두 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장남과 3남)이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2171명 가운데 669명(30.8%)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1739명 가운데 515명(29.6%), 입법부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92명(30.8%), 사법부는 133명 가운데 62명(46.6%)이었다.

행정기관별로는 옛 기획예산처의 고지 거부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검찰청 45.6%, 감사원 42.1%, 국무조정실 38.1%, 옛 재정경제부 36.9%, 법무부 34.7%, 국세청 33.9%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 거부를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지만 재산형성 과정을 감시한다는 취지에 맞춰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차관급 재산 (단위: 원)
이름	직위	금액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33억7328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24억0280만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19억2902만
정옥자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장	6억4060만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26억5801만
김호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	8억0816만
김종천	국방부 차관	10억4301만
정장식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4억4978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16억2851만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14억8354만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0억7515만
이병욱	환경부 차관	12억1367만
이석연	법제처 처장	28억8592만
양치규	방위사업청 청장	6억0966만
이건무	문화재청 청장	11억2006만
하영제	산림청 청장	8억6116만
최성룡	소방방재청 청장	4558만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4억4422만
장수만	조달청 청장	16억7812만
전옥현	국가정보원 제1차장	15억3121만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	63억1645만
한기범	국가정보원 제3차장	17억4291만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2억1015만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6억7714만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8억5607만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3억4175만
고위공무원단 재산 (단위: 원)
이름	직위	금액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26억634만
신정수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	9억9286만
김병철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장	9억5880만
유충흔	감사원 제2사무차장	10억6602만
노대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12억8544만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12억1270만
이걸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12억5488만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5억2656만
장기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5억2696만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9억6616만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9억8759만
김홍일	법무부 사법연수원 부원장	8억7814만
구기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	17억3631만
김진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5억8878만
신정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	8억5034만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6억1734만
김호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4억3786만
남인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8억7823만
설정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2억7250만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9억8962만
안현호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9억6137만
고윤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4억959만
전병성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3억3931만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6억9402만
김태석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5077만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19억7338만
김춘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26억7893만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11억5579만
홍순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	12억4556만
국립대 총장과 경찰 간부 재산 (단위: 원)
이름	직위	금액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	19억7564만
김수환	청주교육대 총장	5억4167만
김진원	강원대 부총장	2억2874만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	144억9769만
김상렬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장	16억106만
김수정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억304만
남형수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장	14억3989만
모강인	경찰청 치안비서관	7억1885만
이동선	경찰청 보안국장	21억13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