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숙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담은 공약도 있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급조한 듯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각 당의 주요 지역정책 공약을 소개한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이점을 살려 각 지역의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여당을 뽑아야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한나라당은 서울의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동부간선·서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향후 예정된 동부권의 강일, 하남 택지개발사업과 송파신도시 건설, 서부권의 김포신도시 및 마곡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다.
서울의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및 차량기지, 시유지 등을 적극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을 생태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4대 한강 지천인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 지역의 주요 공약으로는 경인운하 조기 건설이 있다. 10년 이상 방치된 경인운하 사업을 조기 착공해 수행 방지와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안이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연계돼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인천 신항 조기 건설 및 내항 재개발, 수인선 조기 개통 및 화물열차노선 지하화 등의 공약이 있다.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하철 3, 9호선을 연결해 고양시에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철도노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충청권에는 현재 계획 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만으로는 자족능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보고 인근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과 연계해 세종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밖에 충남에서는 금강 뱃길 복원 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충북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또 청주·오창 지역을 국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제천·단양지역에 약초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철도 및 숙박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서남해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정주형·생활형·테마별 관광레저 기업도시도 조성한다.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 어젠다로 격상해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강원도의 산업 기반을 위해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및 이와 연계한 헬스케어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민주당
통합민주당의 지역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환경 개선과 강·남북 균형 개발, 지방은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견제할 대안으로 교통·물류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눈에 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에는 예산 조직 인사 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서울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서울역∼구로∼시흥(11.7km), 구로∼온수(5.6km), 청량리∼창동(9km) 구간을 지하로 묻어 도심 공간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6조3663억 원.
남북한이 함께 한강 하구에 항만을 개발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해에서 팔당댐까지 뱃길을 연다는 것. 하지만 한강의 교량 처리 등이 숙제로 남는다.
강북권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50%인 서울시 재산세 배분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경기 외곽과 서울을 잇는 급행철도망(사업비 2조8953억 원)을 소개했다.
이 밖에 지하철 2호선 지선 가양사거리까지 연장, 서울화력발전소 철거 등도 작지만 중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터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수원비행장 이전 △평택항 등 6813만 m²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등을 약속했다.
▽지방=충청권에서는 대덕연구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첨단기업 3000개, 외국 연구기관 20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태안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안특별법’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정부의 피해보상 선(先)지급 항목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전철로 연결(1조6900억 원)하고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민 채용 비율을 10% 안팎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핵심 공약이다. 2017년까지인 공사 기간을 2012년으로 5년 앞당기겠다는 것.
호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민자도로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폐지키로 했다.
영남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2020년 부산·평양 공동올림픽 △거제∼대전 철도 건설(3조8737억 원) 등을 내걸었다.
또 제주는 수입 과일에 붙는 관세로 1000억 원 규모의 감귤진흥기금 조성, 강원 지역은 접경지역에 한민족 평화생태지역 건설 등을 제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영상 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기타 정당
자유선진당은 경기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집중 투자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했다.
선진당은 이 밖에 △부산을 연방제형 해양특별시로 육성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키우고 △대구에는 동촌비행장 및 미군기지 이전 △인천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지원 △광주는 첨단과학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강원에는 원주∼강릉 간 113km의 복선 전철과 국도 59호선 확장 포장 등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권역별 공약을 내지 않고 모든 지역 공약은 해당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일임했다.
민노당은 경남 창원시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전체의 50%로 늘리고 학기당 대학 등록금을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아토피 공공 클리닉 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경기 고양시에 과학·원예·의학연구단지가 결합된 덕양삼각과학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터 24만여 m²를 생태과학 복합연구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별도로 지역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 영상 취재 : 이수현 동아닷컴 객원기자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4·9총선 지역별 주요 공약 | ||
| 지역 | 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
| 수도권 | 1.전철 지하화-지하철 1호선 서울역∼시흥역 구간 등을 지하화 2.수도권 급행철도망 구축-환상형 순환 철도 및 서울 도심 연결 철도 건설 3.한강 하구 개발-남북한 공동 개발로 항만 조성 4.부평 미군기지 개발-계양산 등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5.수원비행장 이전-시화간척지로 옮기고 기존 터는 산업용도 활용 | 1.서울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올림픽·동부간선·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 2.장기전세주택 확대 보급-무주택 서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 3.공공보육시설 및 치매노인 서비스 확대-주말·휴일에도 이용 가능 4.경인운하 조기 건설-친환경적인 수변공원도 함께 조성 5.지하철 3, 9호선 연결-고양시에 공항 연결 철도 노선 확보 |
| 충청권 | 1.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13.6km 연장 2.대덕연구단지 육성-첨단기업 3000개, 외국 연구기관 20개 이상 유치 3.태안특별법 개정-피해보상 선지급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4.충청고속도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강원, 경북권 연결 5.고용 확대-충북 공공기관 지역 채용비율 30% 이상으로 강화 |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글로벌 연구소 유치 등으로 연구·산업단지 조성 2.세종시 업그레이드-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 인구 50만 도시로 조성 3.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추진-당진·평택항 인프라 확충 4.생명산업중심지 육성-충북 오송 신도시권을 바이오 경제 특구로 지정 5.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관련 특별법도 함께 추진 |
| 영남권 | 1.부산·평양 공동올림픽-2020년 남북공동올림픽 추진 2.군사기지 이전-대구 공군기지 등 이전 3.신공항 건설-영남권 국제공항 추진 4.항공산업단지 육성-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5.거제∼대전 철도-217km 철도 건설 | 1.해양·조선산업 육성-조선기자재 업체 집적단지 조성 2.포항권 환동해 국제항만도시 개발-영일만항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3.신라·가야·유교문화권 개발-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지원특별법 제정 4.부산∼규슈 초광역 경제권 조성-경제공동체 구축 5. 대구 공군비행장 이전-이전 터에 복합단지 조성 |
| 호남권 | 1.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2012년 완공 및 무안공항 경유 2.광주 R&D특구 지정-첨단산업단지 특구화 및 광주과학기술원 학부 신설 3.F1대회 지원-‘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 특별법’ 제정 4.의료산업 육성-화순 등 전남 중부권에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5.천안∼논산간 통행료 인하-일반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인하 | 1.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무안국제공항 통과토록 노선 조정 2.‘한국형 베네치아’ 조성-40여 개 섬을 15개 테마로 개발 3.새만금 신항만 건설-대 중국 거점 항만으로 육성 4.다문화 가정 성공을 위한 복지 실현-결혼이민자가족센터 활성화 5.실버문화산업단지 조성-자립형 노인의료복지특구 조성 |
| 강원· 제주권 | 1.군사보호구역 조정-동해안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 확대 2.강원도 5대 SOC사업 조기 완공-동서고속도로 등 사업비 집중 투자 3.법인세 인하-제주 기업 법인세율 13%로 인하 4.감귤진흥기금 조성-2012년까지 1000억 원 이상 조성 5.제주 제2공항 건설-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 1.동계스포츠 메카로 육성-강원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국가 어젠다로 선정 2.강원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헬스케어단지도 함께 조성 3.접경·폐광지역의 활성화-건강 휴양단지 등 조성 4.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자치 입법권 확대 및 재정시스템 개선 5.제주지역 면세화 추진-홍콩과 유사한 관광객 면세특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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