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이만의 환경,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김하중 통일 “햇볕정책 관여 책임 인정”

이만의 환경 “증여세 지식 없어 안냈다”

김하중(통일부) 이만의(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부부간 현금 증여에 따른 납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합의로 채택했다.

▽“햇볕정책은 공과(功過) 모두”=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주중국 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햇볕정책에는 공과(功過)가 모두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촉진했지만, 그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햇볕정책에 관여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수석이었지만,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직업외교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방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북 쌀 지원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쌀이 북한 내 실제 수요자에게 배급되는지 검증했으나,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대북 쌀 지원보다 검증기준이 엄격한) 국제기구 수준으로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이전 시인=이만의 후보자에게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시인했다.

그는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이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집을 판 돈을 아내의 통장에 넣은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지식이 없었고, 과세당국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중학교 진학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도 시인했다. 그는 “2001년 목동에 살 때 큰아들이 다닐 중학교가 집 앞 300m 거리에 있는 학교 대신 4km 떨어진 곳으로 배정됐다”며 “‘다른 구(區)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지만 같은 기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도 진학했다’며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대학 4년 동안 하루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며 생계를 도왔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였다는 것을 신(神) 앞에서 정중히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국가에 죄송한 마음을 느꼈다”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모범 공직자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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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촬영 : 박경모 기자

▲ 촬영 :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