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군 간부 30% 줄여라”…北도 조직개편중?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당-정-군의 모든 조직 규모와 간부 수를 30% 줄이는 ‘메가톤급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14일 “새해 들어 방만한 조직 및 기구의 규모와 전체 간부를 30% 줄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하달됐다”며 “그 대상은 노동당, 내각, 군, 보위부 등 모든 기관”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번 개편으로 직위를 잃게 된 간부들은 퇴직하거나 근로현장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간부 사회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다”고 덧붙였다.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조직의 경우 새해 첫날 이미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세관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통행검사소, 대외상품검사소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데 이 중 보위사령부 직원들이 1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것.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간부들 사이에는 그동안 난립해 온 각 기관의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이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국방위 산하에 1위원회 2부, 내각 산하에 3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어 조직체계가 방만하다. 노동당 산하에도 5위원회 2국 14부 4실 1연구소가 있다. 각 기관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저마다 외화벌이 기구를 신설해 몸집을 키워 왔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는 ‘농민 한 명이 간부 일곱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들이 넘쳐 나고 이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지시대로만 집행된다면 수십만 명의 간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고령의 간부가 다수 물러나 조직이 활기를 띠고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의 지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지시 사항이 얼마나 엄정히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간부들을 강제로 근로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돼 체제 안정성과 결속력에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