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통-여성-과기부 폐지될 듯

인수위 정부개편안 이르면 오늘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로 돼 있는 중앙정부 조직을 14부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9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보고 직후 일부 부처의 통폐합 방향 등에 관해 보완을 지시했고 인수위는 10일 중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여론 수렴과 국회 설명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현재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는 다른 부로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농림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정통부는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에 기능별로 나눠 통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는 과학 연구개발(R&D) 지원과 정부출연연구소 부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기술부문은 산자부에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폐지론이 있었던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존치시키되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4개 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부로 흡수되고 보훈처와 법제처만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4개 부로 축소 조정될 경우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두도록 한 헌법 규정과 대(對)국회 관계 증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무임소의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부와 정통부 여성부 과기부가 각각 존속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어 막판에 부처 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통폐합이 짐작되는 정부 부처가 산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 활동과 구체적 로비를 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왜 정부조직을 제대로 못 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흐르는 이러한 행태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부터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가 새벽에도 걸려온다. 해양부가 일을 잘했으면 왜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해양부 폐지 강행 의사를 비쳤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부처의 기능 중복이 심각한데도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구시대적 행태로 인수위를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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