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부조직-대북정책이 최우선 개혁과제”

‘차기정부서 손질 필요한 주요 국정과제’ 전문가 55명 조사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정 개혁 과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동아일보가 7일부터 18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전공 학자 55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메일 조사 방식으로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정 개혁 과제 2개씩을 자유롭게 제시토록 한 결과 ‘교육 개혁’을 꼽은 사람(23명)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정부 조직의 축소 개편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 개혁(19명)이 꼽혔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대북정책 재검토(16명), 기업 수도권의 규제 완화 및 시장 위주의 경제질서 확립(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법치 질서와 국가 기강 확립 △사회 양극화 해소 △개헌 △부동산정책 개혁 △한미동맹 복원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획일적 규제적 평준화 대신 학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화와 학교 간 경쟁력 평가,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과 관련해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과다 지출 재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축소 혹은 폐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중복 기능 통폐합 및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7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의 개혁 과제로 교육 개혁을 꼽은 사람(27.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정책 개혁(13.8%), 정부조직 축소 개편(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차기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 할 국정 분야에 관해서는 경제 성장이란 답변이 61.6%로 가장 많았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