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아니다” 발뺌하는 청와대

“전 前청장 개인 일탈… 구청 계장이 잘못해도 권력형 비리냐”

청와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본다”고 평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력형 비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위에 수반해서 가진 권력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서 비롯된 만큼 권력형 비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냐”면서 “그렇다면 구청의 계장이나 과장의 개인적 일탈도 권력형 비리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 전 청장이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본보 보도(8월 28일) 이전인 8월 초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8월 9일 전후에 정 전 비서관 사건을 검찰로부터 들었다”며 “민정수석실에도 확인이 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인사라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으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